[현장연결] 김진욱 "고위 공직자, 성역 없이 수사…국민만 바라볼 것"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려하였습니다.
그 뒤 공보관으로 업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 하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하였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점검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에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 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질의한 사안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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